공공정책의 주요 설명 모형

소개

공공정책의 주요 설명 모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만족모형 ․ 점증주의 모형 ․ 최적모형 ․ 혼합주사모형,연합모형 ․ 쓰레기통모형 ․ 공공선택모형
,합리적선택 모형과 사이버네틱 모형의 소개와 비교 분석

목차

1. 합리적선택 모형과 사이버네틱 모형
1) 분석적 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 패러다임

2. 두 가지 패러다임의 비교
1) 가치극대화의 관점과 적응의 관점
2) 제한된 가치통합의 관점과 가치분리의 관점
3) 대 정보 민감성의 관점과 불확실성 통제의 관점
4) 집단정책결정에 대한 관점

3. 만족모형 ․ 점증주의 모형 ․ 최적모형 ․ 혼합주사모형
1) 만족모형
2) 점증주의모형
3) 최적모형
4) 혼합주사모형

4. 연합모형 ․ 쓰레기통모형 ․ 공공선택모형
1) 연합모형
2) 쓰레기통모형
3) 공공선택모형

본문내용

1. 합리적선택 모형과 사이버네틱 모형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 합리적 모형 또는 합리적 분석기법들은 분석적 패러다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대비가 되는 사이버네틱 모형은 사이버네틱 패러다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정책결정의 합리모형과 사이버네틱모형의 주요 특성에 대한 비교는 분석적 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 패러다임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1) 분석적 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 패러다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적 패러다임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의사결정형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용어의 의미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까지도 최선이 된다는 것을 나나내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 대안을 선택하여 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결과는 최선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리성’의 가정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을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에 도달되도록 하는 내적 분석논리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하여 분석적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한편 정책분석을 위한 기초로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에 경쟁적인 또 하나의 이론적인 가정은 인간의 정보처리과정과 적응행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된 사이버네틱 패러다임이다.
분석적 패러다임은 의사결정 문제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결정의 문제를 기대가치 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거나 최적화시켜 가는 과정으로 본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을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들에 의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가치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기대가치의 최적화나 극대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이들 추구하는 서로 다른 가치간의 교환관계가 이룩되는 것으로 본다. 셋째, 정책결정은 불확실성하에서 이룩되며 따라서 정보에 의하여 각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확률을 계산하고 그들이 전체 대안들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함으로써 최적대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정책학 원론> 노화준, 박영사, 2007
· <정책학 원론> 정정길, 대명출판사, 2007
· <정책학의 주요이론> 오석홍, 법문사, 2002
· <정책학 원론> 안해균, 다산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