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력구조의 개혁과 그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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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中國共産黨의 權力構造
1. 中國 權力의 核心-中國共産黨의 黨政合一 方式
ⅰ) 당 조직을 통한 집단 의사결정 방식과 주요직위의 장악
ⅱ) 정기 업무보고 및 임면권의 행사
ⅲ)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감독 실시
ⅳ) 관련 부문간의 이견조정 실시
ⅴ) 각종 정치운동의 중심역할 담당
Ⅲ. 中國 政治權力 構造 改革과 限界
1. 당정분리(黨政分離)의 구상과 정책
ⅰ) 관료주의의 청산
ⅱ) 영도체제의 조정
ⅲ) 국가기구 개혁
2. 당정체제(黨政體制) 변혁의 한계
ⅰ) 權力下方의 정치적 한계
ⅱ) 정치 領導하의 직능분리
ⅲ) 黨의 領導의 견지
Ⅳ. 結論

본문내용

ⅰ) 관료주의의 청산

당이 행정을 통제하는 현상은 단순히 통제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차 행정기관의 기능을 대신하는 정도로 발전하게 되어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도 결과에는 무책임한 행정의 병폐를 보이게 되었다.
1978년 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이제까지의 당과 정부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덩샤오핑은 1980년 8월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전까지의 黨政一元化에 반대하여 당정관계의 개혁을 강조했다. 전면적으로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을 제거하면서 점차로 형성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마오쩌둥 말년 착오의 사회․역사적 원인을 깊게 반성하는 계기가 출발점이 되었다.
관료주의의 개혁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幹部四化’ 정책에 따라 간부의 연소화(年輕化)를 실현하는 것이다.
후계자의 양성과 선발은 반드시 ‘革命化, 年輕化, 知識化, 專門化‘의 원칙과 德才의 겸비의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후계자를 힘껏 양성, 선발하고 간부층의 年輕化를 실현하는 것은 간부제도 개혁의 중요내용이다.

ⅱ) 영도체제의 조정

덩샤오핑은 당의 민주집중제와 집체영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권력의 분산과 제도화의 실현에 힘써왔다. 1980년 9월까지 화궈펑에게 당주석과 국무총리직을 겸직하게 했던 것도 사실은 체제영도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그것은 당시 덩이 권력투쟁을 지양하고 안정과 단결속에서 집체영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모든 권력을 화궈펑에게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그 자신을 배제시키고 정치 제 2선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덩은 실제에 있어서는 배후에서 이들을 조정하는 권력의 1인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체영도체제의 제도화를 위해 1980년 당 서기처를 부활시켰다.

참고자료

· 송영우 『중국의 정치적 현대화』, 평민사, 1991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나남, 1997
· 류동희 『그들이 중국을 움직인다』, 한울, 2002
· 정재호 『중국 정치 연구론』, 나남, 2000
· 한광수 『현대 중국의 정치구조』, 온누리, 1988
· 김정계 『21C 중국의 선택』, 평민사, 2000
· 정석태 『중국 공산당사』, 녹두, 1993
· 김홍수 『현대 중국의 권력분산』, 세종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