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헌법에 관한 모든 것

소개

중국헌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헌법에 있어서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는 과연 헌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중국헌법
*중국헌법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제도
*중국의 선거제도
*중국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 국가기관

본문내용

1. 중국헌법의 역사
(1)중국 헌법의 역사
1949년 해방전쟁의 기본적인 승리를 취득하고, 인민혁명의 승리의 결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고, 건국 후의 국가제도와 사회제도 내지 기타 방면의 중요국책과 총체적인 임무를 확정할 광범한 대표성을 가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9월에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고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제정하였다. 이 공동강령은 건국초기의 혁명과 건설의 목표를 정확히 지적하였고, 신중국의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신중국이 각 방면에서 실행하여야 할 기본정책을 규정하였다. 때문에 공동강령은 신중국의 건국강령이 되었으며, 임시헌법의 작용을 일으켰다.
1954년 공동강령을 기초로 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통과하였다. 이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목표를 헌법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과도시기의 총임무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를 규정하였으며, 국가기구와 공민이 행유할 권리와 자유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1975년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이 통과되었다. 사회주의 제도는 이미 건립되었고, 국가정권의 무산계급 독재성질, 당이 국가 정치생활 중에서 영도적 지위를 견지,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사회주의 국가, 국영경제는 국민경제 중에서의 영도적 역량 등 때문에 이 헌법은 사회주의 성질의 헌법이지만 ‘좌’경 사상의 지도하에 개정되었고, 여기에다 4인방의 간섭과 파괴활동으로 심각한 폐해가 존재하였다. 무산계급 독재하에 계속 혁명을 견지하기 위해 소수의 정치야심가들이 인권을 침법하고 법제를 파괴하여 당권 탈취의 진행에 법률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인민법원의 심판독립, 공개심판등 중요한 원칙을 취소시켜, 국가기관의 조직과 분업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는등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허숭덕, <중국헌법>- 동현출판사, 1996, p300~p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