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미FTA 효과와 대응방안

소개

한ㆍ미 FTA 협상개시가 선포된 지난 2월 이후 3차에 걸친 과정동안 그 추진과 당위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서로간의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각자의 시각이 다르고 전문가의 의견 또한 상충되어 FTA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의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긍정적인 면
2.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
3. FTA의 불가피성

본문내용

Ⅰ. 서론


한ㆍ미 FTA 협상개시가 선포된 지난 2월 이후 3차에 걸친 과정동안 그 추진과 당위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서로간의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각자의 시각이 다르고 전문가의 의견 또한 상충되어 FTA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성장주의와 분배주의의 갈등, 경제중심주의와 생태주의의 갈등으로 각 부분들 간의 이해가 첨예(尖銳)하게 대립하여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체결이후의 다양한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물을 무조건 막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만을 제시하여 찬성ㆍ반대의 양분화된 논리만을 제시하고 있는 통에 국론을 모으고 서로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징적인 것은 수혜(受惠)를 보는 제조업자들의 찬성의 목소리는 낮은 반면, 세계적 경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계층은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으로 인한 피해로 현재까지 누려오던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위협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한ㆍ미 FTA의 경우도 문제와 그 해결방안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를 보는 부분의 개방 폭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를 보는 집단이 그 새로운 수익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다. 강경한 반대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무작정 추진해서는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성공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수용해야만 한다.
지난 1960년대 ‘잘 먹고 잘살자’는 경제발전계획에 의거 40여 년간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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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korea.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http://www.fta.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