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실상

소개

북한경제난에 대한,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정리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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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외화난 을 분류해서 살펴본 북한 경제의 실상과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식량난-90년대 중 후반, 가장 극심하였던 식량난. 현재까지도 미해결.
(외부지원의 급감, 이명박 정부후 남북관계의 악화 등)
수요량 : 450만톤 / 생산량 : 350~450만톤 = 약 200~300만톤의 부족
1.식량난으로 인한 폐해
①주민 및 군인들 국가 양곡 창고에 대한 절도를 행하게 됨.
②현재는 90년대 중반보다는 나아졌으나, 90년대 말에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50주년 연설때 ③식량문제 때문에 북한은 무정부상태로 나고 있다로 언급함.
④식량사정의 악화로 각종 질병 발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 청소년의 발육상태가 부진(북한 군인 군복 Size).
-콜레라 등의 여러 전염병 발발.
2.식량난의 구조적인 원인
①자연적 조건의 불리 : 한반도(농사에 적합하지 않음)
-일조량 부족, 기후의 불리(장마철에 집중)
②연이은 자연재해(90년대의 고난의 행군)
-홍수의 피해로 곡물생산이 급감
-자연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북한 : 영농정책의 실패로 인하여(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요소 : 나무를 베고 산자락에 밭을 조성, 토사가 아래로 쌓이게 됨☛강수시 홍수 통제의 치명적 문제점이 노출)
③농민들 생산의욕의 감소 :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에 소유 된 북한의 구조☛생산의욕 감소.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의욕 자극 가능한 정책 도입이 시급
(농가 생산 청부제 : 국가 농지를 개인농지로 전환. 소유권은 물론 국가가 소유하나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함. 일정 금액만 납부. 매매만 금지될 뿐 개인의 농지라 할 수 있음.)
But 시장경제로 전환 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중국은 부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진행되지만, 북한은 급속하게 진행 될 것 - 지리적 규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