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구제방법

소개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구제방법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기간은 약 1주일정도 걸렸습니다.
헌법을 배우면서 기본권의 구제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본권의 보장과 침해에 대한 구제
2. 기본권침해의 주체와 유형 및 헌법적 쟁점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1. 문제점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
3.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4.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5. 소결

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1. 기본권침해의 모습
2. 구제수단

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1. 기본권침해의 유형
2. 구제수단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1. 개관
2. 구제수단
3. 소결

Ⅵ. 기타의 구제수단
1. 저항권의 행사
2. 법률구조제도, 인권보호단체의 활동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기본권의 보장과 침해에 대한 구제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이다.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현실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을 배제하고 손실을 전보하는 공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헌법규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보장될 때에만 그 참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다양한 기본권 침해의 양태가 드러나는 현대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기본권침해의 주체와 유형 및 헌법적 쟁점
전통적으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중요시되던 시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주로 논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사인간의 기본권 침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그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크게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사인에 의한 침해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국가기관은 입법기관 ․ 집행기관 ․ 사법기관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 내지 구제하는 일차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고, 이는 곧 통치구조의 기능적 정당성과 맞닿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후자인 사인 상호간 또는 단체 내부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는 특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응하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사인(가해자)-피침해자의 삼각구도의 대척점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의의가 있는 쟁점이므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4
· 헌법개설, 김철수,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