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위상

소개

한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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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국내법 우위론’을 살펴보면 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양자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국가의 대외관계법에 불과하게 된다. 이 이론은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이원론’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별개의 법체계로 인정한다. 이원론에 따르면 두 법은 서로 간섭할 일이 없고, 충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으로의 변형이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오늘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법 우위론’이다. 국제법 우위론은 인권 조약 등 개인의 권리를 국제법이 규정하는 예가 늘고 있는 현상을 보아도 국제법과 국내법은 중첩되는 예가 많고 양자가 저촉되는 경우 각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 의무를 면할 수 없으니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 우위론의 경우 법 발전의 역사와 차이가 있고 각 국의 법적 확신과도 괴리가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계속)

참고자료

· 방송통신대학교 국제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