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분석틀(정보사회와 정치, 거버넌스, 분석틀)

소개

정보사회와 정치 시간에 제출했던 보고서 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던 자료입니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2. 거버넌스의 의의

3. 거버넌스의 특징

4. 거버넌스 이론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접근이론

5. 거버넌스 이론 분석 모형

6.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및 비교

7. 한국적 모형의 선택 (협력-경쟁 네트워크 모형)

8. 국가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9.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하여

10. 결론

11. 사이버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례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의 변천과 행정의 역할변화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국가의 변천과 행정의 역할변화를 살펴보면서 거버넌스라는 이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⑴ 절대군주국가(16∼18C) : 군주가 절대적·자의적 권한을 행사하던 절대왕정기의 관헌국가, 경찰국가로서 왕권신수설에 기초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시·명령·통제하던 권력형 내지는 지배형 국가의 행정
⑵ 근대입법국가(19C) : 야경국가, 소극국가, 자유국가, 방임국가, 보안국가로서 정치는 의회에,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국방, 치안, 외교, 재정권 등 최소한의 사회안정기능만 담당해야 한다는 의회만능주의나 시장만능주의 국가
⑶ 현대행정국가(1930∼1970년대) : 복지국가, 직능국가, 봉사국가, 적극국가로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조장기능(경제안정, 재분배 등)을 수행해야 된다는 가부장적 온정주의 정부
⑷ 신행정국가(1970년대 이후) :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독점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규제에 국한시키는 입법주의형 국가로서 이 시기에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가 중시되기 시작

①신공공관리론(시장적 거버넌스론) :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산물로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정부는 전략적인 정책기능에 국한하고, 집행기능은 시장성테스트 등을 통하여 폐지, 이양, 위탁, 공기업화, agency(책임운영기관)화 등 추구
②뉴거버넌스론(참여적 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 :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입장

2. 거버넌스의 의의
⑴ 거버넌스(Governance)란 가장 넓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기제’로서 국정관리, 신국정관리, 국가경영, 통치, 협치(協治)등 다양하게 정의되며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다.

참고자료

· 1. 김석준 외,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연구
· 2. 허훈, 「사이버 거버넌스의 사례와 교훈」(강남구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 3. 변미리, 「전자정부의 시민활용과 시민참여: 서울시 전자정부 사례」
· 4. 김중규, 「9급 선행정학上」
· 5. 신동아 신문기사 참조 「세계 시장(市長)들, 서울에서 ‘구로선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