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효율성 확보방안

소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프로그램의 핵심기조는 <신자유주의>이었다. 신자유주의라 함은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에 대한 신뢰(시장실패를 최소화하는)를 말하는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1930년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이론”으로 선회하였다가 다시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 영국의 대처정권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즉 김대중 정권의 DJ nomics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국으로 신자유주의가 반강제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은 저절로 놔두면 된다.’고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公企業도 민영화문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경영상의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민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공기업의 일반적 고찰
1. 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2. 공기업의 분류
3.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4. 공기업의 기능

Ⅲ 공기업의 효율성과 문제점
1. 공기업의 효율성
2. 공기업의 문제점
3.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과 선결과제

Ⅳ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운영실체의 변화 - 정치권 배제
4. 사적소유제한의 확대
5.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재편
6. 민영화
7. 지식경영 근로자의 채용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프로그램의 핵심기조는 <신자유주의>이었다. 신자유주의라 함은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에 대한 신뢰(시장실패를 최소화하는)를 말하는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1930년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이론”으로 선회하였다가 다시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 영국의 대처정권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즉 김대중 정권의 DJ nomics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국으로 신자유주의가 반강제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은 저절로 놔두면 된다.’고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운찬, 한국 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 1999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公企業도 민영화문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경영상의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민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정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간경제에 개입해 왔으며 이는 크게 규제와 공기업 설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기업은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선도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비록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운데 과거 보다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기타 모든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공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공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으며 그 심각성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은 특성상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무작정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보다 그 전에 공기업자체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하는 경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한 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논의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현명한 일일 것이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고 무작정민간에 넘길 경우 민간에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하면 결국 국민경제에 더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은 너무도 확실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승욱, 시장인가? 정부인가?, 도서출판 부키, 2004
· 배임규, 핵심공기업론, 문명사, 1998
· 백상기․이상철,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 출판사, 1996
· 오연천, 정부기능재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 유금록,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과평가, 대영문화사, 2004
· 이상철,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 전삼현, 공기업 이전, 자율에 맡겨라<포럼>, 2005
· 정운찬, 한국 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 1999
· 문화일보, 공기업 방만 경영과 ‘붉은 여왕’, 07.07.04
· 매일경제, 이코노미 1146호 - 공기업 개혁
· 일요시사, 247호 공기업 민영화 `산 넘어 산` 해결책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