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운송, 보험자대리 관련 사안풀이

소개

보험법에서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보험자대리
에 관련된 사례풀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운송보험자의 책임여부
1. 의의
2. 운송보험자의 책임
3. 면책사유해당여부
4. 상법 제691조에 대한 해당 여부
5. 소결
6. 보험자의 보상책임범위
Ⅲ. 보험자대위의 인정여부
1. 의의
2. 근거
3.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의 인정여부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인정여부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송하인 갑은 운송인 을에게 운송장을 제출하고 수하인에게 백자 5점의 운송을 요청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운송에 대해 운송인 을은 보험자와 운송보험을 체결 한 상태이다. 그리고 운송인 을은 운송 도중 화물차 운전자 병과 충돌하여 운송물에 일부 훼손이 가해졌다.
송하인 갑과 보험자 간에 체결된 운송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송하인인지 수하인인지에 관하여 사안에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상법 제140조에 규정된 수하인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 다.’고 규정되어 있고, 백자의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송하인이 백자에 대 한 소유권자로 보아 위 운송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송하인 갑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여 기서 보험계약자, 즉 송하인 갑이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문제된 다. 이는 그 뒤에 논의될 청구권대위와 관련하여 주요한 논점이 된다. 그리고 운송인과 운송보험자간에 체결한 운송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보험자의 책임여부가 문제 되 며,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운송보험자의 책임여부

1. 의의
운송보험계약이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하여 그 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해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 이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2. 운송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 688조는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 령한 채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운송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단, 상법 제 692조의 면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