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현상

소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파생되는 사회문제
1.한국의 출산정책운동 과거와 오늘.
2.저출산의 원인.
3.저출산율로 파생되는 사회문제.

Ⅲ.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 저출산을 해결키 위한 방안.
2.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Ⅳ.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Ⅳ. 나오는 말.
세상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출산에서 파급된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돌이켜 버릴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렸다. 1960년대 한 부부가 4~6명의 자녀를 낳다가 70년대 이후 갑자기 한둘로 줄여 낳았던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인구 구성의 세대 간 불균형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 된 것이다. 이제 와서 별의별 정책을 내 놓으면 기를 쓰고 출산율을 올려본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를 과연 늦출 수 있을까?
현재 우리사회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연령에 들어서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 이후)가 가임 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젊은이의 수가 적고 노인의 수는 많은 사회로 급속히 이동해 가고 있는데 필요한 준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텐데 이들을 어떻게 부양할지,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국제적 경쟁도 약화될 텐데...
인구 고령화라는 현실에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고, 노사정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석회의의 주요 의제로 가져가는 노력을 해 본들, 출산장려 정책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출산수당이나 불임부부 지원에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고 낙태 반대운동이 독려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7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시안에<그림4-1참조> 필요한 재원 32조 746억 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는 재원 마련방안으로 ▲실효성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 억제 및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감면 우선 축소, 폐지 추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 제고 및 세수기반 확대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확연치 않은 현실이다. 어떤 일이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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