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회 민사소송법강의 요약본

소개

양병회 저 `민사소송법강의` 중
제1장 소송의 제기,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부분

목차

<소송요건>
제1.서론
Ⅰ소송요건의 의의
Ⅱ소송요건의 모습
Ⅲ소송요건의 종류
Ⅳ소송요건의 조사
Ⅴ소송요건조사의 결과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Ⅰ청구변경의 의의
Ⅱ청구변경의 모습
Ⅲ청구변경의 요건
Ⅳ청구변경의 방식(서면+송달)
Ⅴ청구변경에 대한 재판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제3절 소제기의 효과

본문내용

<소송요건>
제1.서론
Ⅰ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소가 적법해야만 법원이 본안을 심리·판단가능..
◆소송계속 소송계속: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서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존하는 상태. 법원이 그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상태.
이 이루어진 후에 본안심리 내지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요건. 불비되면 법원은 소를 부적법 각하 함.
◆◆①본안판결 위해 갖춰야 할
②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적법요건 =>소송요건

Ⅱ소송요건의 모습
(1)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 그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사항.
-재판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
(행위무능력자=소송무능력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소극적 요건: 그‘부존재’가 본안판결의 전제요건
-중복소송, 재소금지, 기판력 등
-존재 시 소송장애(소가 부적법해지는..)발생
(2)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피고의 항변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참작해야 할 사항.
-소송요건의 대부분이 직권 조사사항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포기 허용X
◆항변사항: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참작하는 사항. 주장 없으면 문제시 할 필요 없음
(117조 담보제공신청 등)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포기·상실의 대상

Ⅲ소송요건의 종류
법원, 당사자,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1)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수소법원에 청구 및 피고에 대해 재판권 있고,
토지,사물 및 직무관할이 있어야 한다.
(so 사건은 국내 민사재판권에 속해야 한다)
(2)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소제기방식과 소장송달이 적법하고,
-정당한 당사자가 실재하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有
(3)소송물에 관한 요건
◆소송목적: 민사재판사항이고 특정되어야 함.
◆중복소송·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권리보호 자격+이익 있어야
(4)특수한 소송에 관한 소송요건
◆소의 객관적 병합(253), 청구의변경(262), 반소(269),중간확인의소(264),독립당사자참가(79)에 있어서 각각의 요건 구비해야 함
◆선행적 절차 거쳐야 하면 그러한 절차 거쳐야 함(일부 가사사건의 조정 등)
◆소제기기간 정해져있으면 그 기간 지켜야 함

참고자료

· 양병회 저 민사소송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