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소개

행정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 무명항고소송
* 의무이행소송
* 항고소송의 당사자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익
*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 소송참가
*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 행정소송법상 심리
*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효력
* 기속력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객관적소송
* 쟁송법상 제3자보호제도
*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 행정재판권의 한계

Ⅰ. 서설

1)소송사항에 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이 복잡다기하여짐에 따라 그런 행정작용을 예상하지 않은 행정소송의 방법이나 한계로 과연 행정구제제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
2)다른 한편 행정작용에 관련된 모든 분쟁해결을 행정소송에 의존할 수 없음은 물론 모든 행정구제기능을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통치구조상의 권력분립에 따른 사법권의 한계 등 존재
3)행정구제제도로서의 행정소송의 기능적 확대내지 한계완화의 요구와 행정소송의 성질상 조직구조상의 한계성의 확보사이의 미묘한 대칭관계 존재

Ⅱ. 실정법상 한계

1)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법률로 따로이 사법권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다.
2)헌법은 사법권에 의한 개입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둠
: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상호간 권한쟁의 심판권 및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권

Ⅲ. 국제법상 한계

1)외교특권 및 면제 : 외교관 및 외교사절이 접수국내에서 누리는 특별한 국제법적 지위
2)오교특권 및 면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

Ⅳ. 사법의 본질과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판단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작용(통설)
- 사법은 수동적인 법인식 내지 판단작용인 반면, 행정은 능동적이고 계속적인 사회
형성활동
- 그러므로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에 대하여 일반 추상적인 법을 판단 선언하는 국가작용
- 당사자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즉 구체적인 사건성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법령을 해석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즉 법적 해결성을 필요로 한다.

2. 구체적 사건성
- 사법권 발동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즉 구체적 사건성이 있어야 한다.

1)법령의 효력 및 해석
-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의해 간접으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 때 재판의
전제로서 비로서 소송상의 문제가 되는 것.
- 구체적인 법적용의 문제를 떠나 직접 법령의 일반적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해석을
구할 수는 없다.
- 법령이 구체화를 위한 행정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법규의 구체적 처분성으로 행정소송 허용
2)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상 방침규정 또는 일정한 행정행위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 추상
적인 제도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