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니카라과 내전

소개

니카라과 내전의 세력, 원인, 경과, 결과, 의의, 끝에 평가까지 자세히 썼습니다.

정외과 수업이나 교양수업용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고, 법학과에서 국제법 케이스 관련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말고, 논문과 서적 위주로 참고하여 각주를 달았습니다.

목차

1. 내전의 주체와 원인
2. 내전의 경과와 종결
3. 내전의 양상과 결과
4. 당시의 국제 정세
5. 지금은?
5. 나의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의 성공은 인근 중미 국가들에서의 반정부 게릴라 활동을 고무시켜 미국이 절대적 영향권이라 인식해온 이 지역에서의 군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소련과 쿠바에게는 미주대륙 본토에 중요한 거점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적대적인 정책인 ‘저강도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니카라과 내전은 반산디니스타 세력들인 콘트라 반군을 대리로 내세운 대표적인 미국의 저강도 전쟁이었다. 레이건 행정부의 콘트라 반군에 대한 목표는 산디니스타 정권을 반대하는 반란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디니스타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초반엔 반독재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산디니스타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 되기에 역부족이었던 콘트라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혁명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미국의 지원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니카라과 내전의 피해가 커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사실 국제정세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탓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니카라과 내전에서 볼 수 있었던 미국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정권에 간섭하고, 또 무고한 시민들의 막대한 희생을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강대국의 횡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자국민의 운명은 자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던 윌슨의 선언은 어느 나라의 선언이었던가? 세계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대국인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콘트라 반군에 지원하는 등 국제 평화를 어지럽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던가? 또한 국제연맹을 처음으로 주창했으면서도 그 후신인 국제연합의 결의안과 ICJ의 판결을 묵살한 나라는 어느나라였던가? 모두 미국이었고, 이 모든 모습은 니카라과 내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