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의 환경정책 : 하천의 복개와 복원을 중심으로

소개

‘개발주의 환경정책 : 하천의 복개와 복원을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1. 한국 사회의 한 단면
2. 연구 방법

Ⅱ. 한국의 근대화와 개발주의
1. 역사적으로 살펴보기
2. 하천의 복개
3. 하천복개의 문제점

Ⅲ. 사례연구
1. 개발적 복원
2. 생태적 복원
3. 무엇이 생태적 복원인가
4. 생태적 복원을 위하여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한국 사회의 한 단면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앞두고 한바탕 소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소란은 후보자들이 서로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쉬움과 슬픔을 낳는다. 하지만 현재의 소란들 이전에 신문지면을 메우며 갑론을박을 낳았던 대선 관련 이슈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은 그런 아쉬움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듯하다. 그 이슈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이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한반도 물줄기를 하나로 잇겠다는 대공사다. 이 프로젝트는 경부운하(가칭)와 호남운하, 북한운하 등 3개 운하를 건설, 하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경제성 논란 끝에 공사가 잠정 중단돼 있는 경인운하도 포함된다. 프로젝트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건설이 핵심으로 총 연장 553㎞의 대 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가 이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이유는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프로젝트가 하천과 산림의 파괴 전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하천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진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아직도 이러한 80년대식 개발주의를 주장하는 후보자가 큰 지지를 받는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조는 ‘환경정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운하와 함께 몇 년 전 이슈화되었던 청계천 복원 사업 등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 범위를 좁히게 되었다. 그 후 교수님의 조언을 토대로 ‘하천의 복개와 복원을 통해 바라본 개발주의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