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및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체계의 발전배경
Ⅲ.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역사적 고찰
Ⅳ.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그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보건분야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 이용의 보편성이 확립되었고 보건의료 인력․시설의 양적 확충으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로 후진적인 의료이용 관행에서 탈피하였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국민 건강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21세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병원 경쟁력 약화 등 문제를 개선․보완하고 예방과 진료를 포괄하는 비교적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WTO/DDA 의료시장 개방, 노인의료 수요 급증, 의료 정보화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건분야 정책에 대한 발전배경을 살펴보고 각 정부의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Ⅱ. 의료체계의 발전 배경
Abel-Smith(1969)는 의료체계 바탕의 근본이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정치적 이념과 연관시키기보다는 의료를 포함한 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는 몇 가지 정황의 역사적 변천을 살필 것이다.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사회계급 구분이 비교적 엄격했던 양반과료주의 농업국가였다. 따라서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였을 상민이나 전민의 건강, 의료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또 경작지가 넉넉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은 보잘 것 없었으므로 건강한 노동력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도 않았을 것이다. 건강문제에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전통이 약한 것은 이와 같은 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 보건복지 가족부 : www.mw.go.kr
· -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정책 개혁방향, 유승흠, 한국의학원 2002.
· - 의료서비스 산업의 쟁점과 정책방향,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 권용진(서울의대 외교정책연구실)
· -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 의료보험제도의 기원과 변화, 강명세, 세종연구소, 2000.
· -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이정우, 2002
· - 최근 보건의료정책방향, 최희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