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중요내용

소개

보건 의료법규 중요내용을 정리한것 입니다.

목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국민건강보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 등의 운용자］
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➁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의 운용을 제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➂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 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➀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의 수집 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➁ 시도는 당해 시 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 군 구의 보건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➂ 시 군 구는 당해 시 군 구의 보건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 군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 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한 시 군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 도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의료 법규
·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