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N 원리와 상호주의

소개

행정대학원 레포트 제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양 원리의 의의

1. MFN
2. 상호주의
3. 양자의 관계

Ⅱ. 무역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리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 : MFN에 비해

1. 무역 사상 측면
2. 정책적 배경
3. 현실적 이유

Ⅲ. 공정 무역 주장의 평가

1. MFN에 근거하여
2.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본문내용

3. 양자의 관계

MFN 원리와 상호주의는 19세기 초기에는 상충될 여지가 별로 없었다. 19세기에는 양자간 무역협정들이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양허를 교환하고 차후에 일방이 제3국에 좀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할 경우 그것이 협정국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무조건부 MFN 원리를 도입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GATT 체제가 도입된 이후에 양자의 관계는 과거와 달라지게 되었다. 우선 GATT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일반조항인 제1조에서 무조건부 MFN 원리를 규정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반면, GATT 전문에서는 각종 무역장벽을 현저하게 낮추고 무역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회원국들이 상호 주의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의 체결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는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상호주의는 무조건부 MFN원리가 지도 원리로 자리 잡고 있는 GATT체제에서 무역협상이 호혜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협상의 지렛대인 동시에, 무조건부 MFN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진 협상결과를 담보하고 각국이 협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이행확보 메카니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GATT는 두 원리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으나, 이 두 원리가 어떤 선후관계와 상관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이로 인해 두 원리 간에 끝없는 긴장과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즉 상호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호주의 원리는 무역협상과 협정의 이해과정에서 호혜성을 중시하는 개념이고, MFN 원리는 모든 협상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국가 간 무역차별을 배제하는 것을 중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