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중심으로 본 주택정책 분석

소개

2008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본 주택정책 분석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택문제 현황
1)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필요
2)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

3. 개괄적 주택공급 정책방향
1) 10년간 연평균 50만호 건설
2) 보금자리주택 10년간 150만호 공급
3) 환경 친화적, 미래 지향적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조성

4. 주택공급계획
1) 역세권
2) 주상복합
3) 준공업지역
4) 대체주택
5) 기대효과

5. 구체적인 서울시의 주택정책
1) 장기 전세주택
① 최초 약속물량(2010년까지 24,309호)의 공급추진
② 1차 확대공급(시유지, 국공유지상 7,170호)의 추진
③ 민간부분 등 공급확대방안 추가 발굴 추진
2)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①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총 현황
②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주거개선) 추진
③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주거환경개선) 재원대책 방안 강구
3) 합리적인 주택재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추진
① 추진현황
② 세부 추진계획
4) 다양한 주택 주거유형 모델시행
① 추진배경
② 주거유형 다양화 방안 추진계획

6. 바람직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
1) 빈곤층 주거안정 보장
2) 월임대료 보조제도 전달체계 개선

본문내용

1. 서론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누적되어 왔다. 서울 도심 내 공급부족이 심각하여 주기적인 시장 불안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정부는 주택수요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집값이 소득에 비해 크게 올라 정부 지원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워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정책의 초점을 시장기능의 정상화,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복지에 맞추고 주택시장 안정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대책과 투기 가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주택문제 현황
1)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필요
서울을 비롯한 도심 인근에는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부족하여 주기적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택수요는 연 10만호 수준이며 2004년 이후 연 4~6만호가 건설되었다. 앞으로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연 50만호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요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가구 분화, 주택 멸실, 소득 증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구 증가 연 20만, 주택 멸실 연 15만호, 수득증가 교체수요 연 10만호(실질소득증가율 3.1% 가정)가 예상된다.

2)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
주택의 자가 보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량 위주의 공급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왔다. 현재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최소형(36m²)도 임대료 등의 부담이 높아 최저소득층(1분위)의 입주가 곤란한 실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부담금은 36m²형을 기준으로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월 25만원 수준으로 1분위 월평균 소득 98만원의 25%에 달한다. 그 결과 2007년 말 영구임대주택(임대료, 보증금 등 월 10만원 수준 부담)의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고 있다. 도시 영세민은 일자리 등을 위해 도시 내 거주가 불가피 하지만 도심 내 임대주택은 크게 부족하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은 약 3만호에 불과하여 평균 입주경쟁률은 10:1에 달했다.

참고자료

· 2008년도 서울시 주택국 업무계획서
· 2007년도 서울시 주택국 주요업무
· 2007년도 서울시 주택국 업무 보고 자료
· 2008.09.19, 국토해양부, 보금자리 주택공급방안 보도 브리핑
· 2008.05.28, 국토해양부 서울시주택정책협의회 보도문
· 2008.10.06,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국감,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 2008.09.16, 하이서울뉴스, 도시정비사업 및 서울주택정책 발표
· 2007.08.21, 하이서울뉴스, 다양한 주거유형의 모델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