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개혁정책의 평가

소개

얼마 전만 해도 전 세계는 일본의 전후 경제 기적에 경외감을 금치 못했다. 일본은 잘못된 길로 빠질 리 없는 나라로 칭송되었고 일부에서는 월등히 수준 높은 자본주의를 창조해 내었다고 자화자찬 하였다. 세계 제 2의 영향력 있던 국가 일본이 근 10년 사이 동안 급격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 이후 90년대 초에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물가하락-기업수지 악화-구조조정과 임금인하-소비감소-물가하락)악순환과 더불어 장기불황 국면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현상으로서의 버블은, 쉽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2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사과가 갑자기 1천원, 1만원에 거래된다는 것이다. 왜 거래가 될까? 1만원에 사더라도 1만 2천원에, 또 1만 2천원에 산 사람들은 다시 1만 4천원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으니까 너도나도 사는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1)작은정부의 실현
(2)규제완화와 재정개혁
(3) 우정성의 민영화
(4)사회보장제도 개혁

본문내용

우선 규제완화는 신사업창출과 고용확보에 기여한다고 보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하였다. 또 기업의 경우, 과잉채무, 과잉고용, 과잉설비 등으로 발생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의 해결이 화두가 됐다. 즉,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는 가의 문제가 바로 개혁의 핵심과제이다.
기업의 경우,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했다. 새로이 설립한 산업재생기구를 통해 정부가 부실에 빠진 기업을 매입, 각 사업분야별로 매각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해진 기업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됐으며 장기고용관행, 연공서열과 같은 관행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매우 커졌으며 악순환 경제구조에서 선 순환 경제구조로 돌아섰다. 기업차원에 세제지원책을과 IT투자촉진세제를 펼쳤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재정개혁의 정책으로는 우선 일본은 지금 조세부담률이 다른 선진국 중에서는 그리 크지 않는 편이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는 일본이 장수국가라는 호칭만 들어도 알 수가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재정상 이런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크고 또한 일본정부의 부채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제정개혁이 필요한데. 우선 부채증가로 인한 국채금 증가는 국채발행을 억제하여 중앙 지방모두 재정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2002년부터 국채발행을 연간 30조엔 으로 억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재정정책은 최대한 단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금융·재정정책으로는 모자라는 재정을 채우기 위해 부실채권처리 및 주식매입기구 설치, 그리고 세출억제 등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1.부실채권 처리
가. 배경

지난 10년 동안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직면한 구조적요인 중 하나는 부실채권처리 문제의 지연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이즈미와 일본, 광기와 망령의 질주 후지와라하지메 | 황영식 | 시대의창 |
· 괴짜총리 고이즈미, 흔들리는 일본 오가타 구니히코 | 윤기 | 예지 |
· 다보스 리포트, 힘의 이동 최은수 |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주식회사) |
· 비정한 총리 고이즈미 마쓰다겐야 | 주혜란 | 파미르 |
· 즉전력 오마에 겐이치 | 박화 | 이스트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