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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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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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
1) 플라자 합의 후에 형성된 버블, 잇따른 버블 붕괴와 금융 부실
2) 금융위기와 제2차 경기침체
3) IT 버블 붕괴와 제3차 경기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4) 경제, 금융 개혁
5)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책의 인식 전환
6) 대지진과 경기침체 심화
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한 원인
1) 버블붕괴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했던 정책적 대응
2) 경기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악순환
3) 엔화 강세에 의한 경쟁력 저하와 생산성 저하
4)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비저하
ⅲ. 한국의 성장경로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기침체로 국민 소득이 감소하자 저금리 정책으로 쌓여온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 위축, 저출산, 고령화, 가계소득의 둔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등, 우리나라가 걷고 있는 성장경로가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소득수준 격차가 작지 않고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지 않아 일본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 실패는 과거의 성장이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는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 일본의 장기침체와 유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그 원인과 시사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Ⅱ. 본론

ⅰ.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
1) 플라자 합의 후에 형성된 버블, 잇따른 버블 붕괴와 금융 부실
1985년 9월, G5국가 중 무역 흑자국이던 일본과 서독의 달러에 대한 화폐가치를 상승시키는 내용의 플라자합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은 자국의 핵심 수출국이자 세계질서를 지배하고 있던 미국의 불황이 일본에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하여 엔/달러 환율 조정 합의에 동의하게 된다.
계획에 기초한 엔화 가치 인상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외환위기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GDP 성장률은 1년 사이에 6.3%에서 2.8%로 급 하락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공격적인 저금리정책을 펼쳐 금리를 인하하고, 곧 경기가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은 그 성장 전망이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판단을 하여 과도한 투자를 계속했다.
게다가 저금리에 근거한 통화량의 팽창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약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은 무리하게 대출 경쟁을 벌인다.
이로 인해 점점 내재가치에 비해 시장가격이 과대평가된, 이른바 자산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은행의 무리한 대출경쟁과 시기가 맞아떨어지면서 부동산 버블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며, 증가하는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기업들의 담보가치 상승으로 대출이 더욱 더 용이해지게 된다.

참고 자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505/e2015052018133169760.htm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73050&path=20150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0/0200000000AKR20150520041900002.HTML?input=1195m
조경엽 · 허원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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