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실태 및 대책

소개

성폭력 실태 및 대책

목차

Ⅰ. 성폭력 실태
1. 성폭력이란
2. 국내 성폭력 실태
3. 성폭력 피해 특성

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1.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Ⅲ. 성폭력 발생 및 증가요인
1. 성폭력에 대한 통념
2. 성폭력 증가 요인

본문내용

Ⅰ. 성폭력 실태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성폭력 실태

1) 성폭력 범죄발생 추이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0년 범죄시계에 따르면 강간은 전국적으로 1시간 17분 간격으로 발생했다. 이는 일본의 1999년 범죄시계 강간 4시간43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7배나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2001년 7월23일자

다음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2년 범죄백서 자료에 따른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이다. 경찰청, <2002 범죄백서> www.police.go.kr
<표1>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9,501건이며 이중 71.1%인 6,751건이 강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어 2001년에는 2,750건으로 나타났다.

2) 신고율/고소율
성폭력 범죄가 1시간 17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성폭력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1996년 법무부 범죄백서에 따르면 신고율은 6.1%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서도 고소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성폭력상담기관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폭력 범죄의 꾸준한 증가로 각 시도별로 성폭력상담소 설치가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폭력상담기관은 92개소로 1998년의 43개소에서 2배가량 증가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