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소개

베버리지보고서 등장배경과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과 복지국가의 성립까지 복지국가의 설립된 배경을 온전히 나와있음

목차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배경
1) 1905년 왕립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2) 정당의 정치적 제휴와 노동가의 정치 참여에 따른 각종복지제도의 제정
3) 대공황과 세계대전, 전체주의 국가등장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의 확립

2. 베버리지 보고서
1) 조사위원회의 애초시도
2)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

3. 복지국가의 성립
1)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화 과정을 통한 복지국가의 성립
2)보편주의와 국민 최저

4. 결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에서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 성(省)위원회 (An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구성하여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42년 11월에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이다.
-주요 골자 ① 소득의 재분배에 의한 궁핍의 해소는 국가재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 명
② 국민 각자는 정부가 보다 훌륭한 전후계획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 으면 전쟁수행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므로 전시에도 국민들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도 원리 ①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② 사회보험의 구성은 사회개량의 종합정책의 일환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험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에 의하여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3원리 6원칙
① 3원리: 첫째 포괄성의 원리로서 사회보험 대상의 위험을 포괄하고 사회보험의 조직형 태를 일원화하는 것과 함께 이것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것은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서 사회보험을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과 함께 의료보험 인가조합 폐지, 농업, 금융, 보험법 등의 실업보험 특별제도와 일반 실업보험제도와의 통합 그리고 공무원, 철도 등 특수직역의 연금제도 폐지를 통한 사회보험의 일원화를 꾀한 것이 다.
둘째, 평등성의 원리로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갹출과 동일급여를 적용하는 균일주의 원칙 이다. 이러한 균일주의 원칙은 영국의 전통이며 당시 전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1911년 국민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영국에서는 동일급여에 대한 동일갹출이라는 것이 당연 한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베버리지가 이 원리를 채택한 이유는 보수비례방식이 채택되어졌 을 때,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자활의 노력이 침해받게 되 기 때문이었다.
셋째, 국민최저한 원리로서, 다른 자산이 없어도 최저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 의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회보장이 국가와 개인의 협력에 의해 달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에서 보장의 정도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최저한도에 그쳐 야 하며, 그 이상의 생활은 각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6가지 원칙: 균일액의 최저생활급여: 급여는 균일해야 하며 또 그것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균일액의 보험료 갹출: 보험료를 단일화 함으로써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책임의 동일: 운영기관의 책임을 통일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급여액: 알맞은 보험급여(알맞은 급여액과 급여기간)를 행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포괄성: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동시에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준다는 것 이다.
피보험자의 분류: 각자의 생활조건에 따라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전 국민을 피용자, 고용주, 상업인 또는 자영인을 포함한 유직업 인, 근로연령층에 속한 모든 기혼부인, 기타 무직의 근로연령자, 노동연려에 미달된 자, 노동연령이 지난 퇴직자로 구분하였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p157~159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