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EU를 중심으로한 반덤핑제도의 현황과 대응방안

소개

최근 이슈가 된 반덤핑법에 대한 한국 미국 EU에 대한 자세한 현황소개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덤핑제도의 개관
가. 덤핑의 이해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특징

2. 각 국의 반덤핑제도의 특징과 비교 분석
가. 미국
나. EU
다. 한국

3. 각 국의 분쟁사례
가. 미국 VS 한국
나. EU VS 한국

4. 한미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가.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 협상 배경
나. 한미FTA 무역구제제도 협상 과정
다. 한미FTA 협정문 - 반덤핑분야 분석
라.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망

5. 대응방안
가.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나.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다. 앞으로의 반덤핑 시사점과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요 교역국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경상 적자를 내며 실리주의를 추구하자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은 경제적 실리추구를 중요한 정치적 현황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 통상분야의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들이 입성한 것에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수입규제 움직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편중화 현상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호조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역내산업 보호와 기술표준, 환경보호문제로 유럽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TRA는 “반덤핑 조치와 환경 규제 문제는 EU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 업체들은 EU의 반덤핑 및 환경규제 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도국들은 FTA를 선진국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주의 또한 수출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들이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법을 잇달아 마련한 점을 감안, 적극적인 수입 규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옹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1 덤핑의 이해
1.1.1 덤핑의 개념
덤핑(dumping)은 일반적으로 원가 이하 판매를 말한다. 여기서 원가란 제조원가(판매회사의 경우 상품구입비)에 판매 및 판매관리비를 추가한 비용인 판매 원가를 말한다. 덤핑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경쟁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당 염매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라 함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경제학적 의미의 덤핑 개념 과는 차이가 있다. 동 규정은 덤핑을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과 동일한 국내 판매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규정한다. 이는 일반적인 원칙에 불과하며 수출품의 가격과 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 결정은 수출국과 원산국 및 수입국내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은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제시장에서의 덤핑이란 결국 ``가격차별화``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가격차별화란 특정상품을 자국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특정국가에 낮은 가격에 판매(수출)하는 경우를 뜻한다.

참고자료

· ▪ 미국의 반덤핑법과 실제 / 다산출판 / 2002
· ▪ EU반덤핑법 / 지산출판 / 2000
· ▪ 외교통상부 / 한미FTA협정문 / 2007
· ▪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김관호, 정인교 / 한국경제 연구원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