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정치학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대한 고찰

소개

`동맹의 정치학`을 읽고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동맹의 변화에 대한 책 리뷰 리포트.

목차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동맹의 변화

21세기와 동북아의 안보 전개 방향

본문내용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동맹의 변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부터의 갑작스러운 해방이 되었고 그 시기의 2차 세계대전의 패권국가인 미국 소련의 중심으로 양극의 세력에 의한 남북 분할 지배아래 남북 각지의 정권이 서게 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장악하게 공산진영으로 편입되고 남한은 이승만의 실권 장악으로 자유진영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로부터 한반도의 분단역사는 시작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과 소련의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김일성 세력에 대한 소련의 적극적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발췌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정권 성립의 영향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4장 156p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전까지 북한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소련의 전형적인 ‘위성국’이었으며 대의관계의 양상은 소련일변도로 전개되었다.』또한 미국의 군정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수립된 남한정부는 이때부터 한·미동맹의 시발이라 할 수 있겠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한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한·미 동맹의 정식적인 틀을 갖추고 형성되도록 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 당시 미국의 트루먼 정부는 대 공산권 봉쇄 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전후 복구 계획과 NATO 창설로 봉쇄정책을 감행하던 시기였다. 그런 이유로 인해 미국 국무성에서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은 제외된 상태였었다는 책의 내용의 토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한·미 동맹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휴전협정이 진행중인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이 형성 출범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유사시라도 지원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적 · 즉각적 개입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한국과의 정식조약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정식화와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동맹의 정치학 이기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