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자료]전자발찌제도에 대하여

소개

대학 논술자료 및 면접자료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찬반론 양쪽의 주장을 모두 담았습니다.

목차

전자발찌제도에 대하여
- 전자위치확인제도
1. 제도의 개요
2. 착용 대상
3.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찬반론

본문내용

전자발찌제도에 대하여
- 전자위치확인제도
1. 제도의 개요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쯤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가 채워진다. 법무부는 그동안 시스템 개발비 등 모두 80억원을 투입해 전자발찌 제도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26일 “올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300명으로 추산되며, 이르면 9월 말이면 첫 착용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투입된 전체 예산 80억원에는 시스템 개발비, 전자발찌 개발비 및 전자발찌 500대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최소 예산으로 전자발찌 사업이 운영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 예방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면서 “특히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성폭력사범 225명에게 착용시킨 결과 단 1명만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동종재범률이 0.4%로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 13명 외에 실제 성폭력범죄자들의 이동경로를 탐색할 전문인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시행 초기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서 전담 직원과 보호관찰관을 각각 1명씩 활용, 모두 88명을 이동경로 탐색 인원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들은 기존 보호관찰 업무 등 외에 전자발찌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존 88명 외에 이동경로 탐색 전문인력 61명을 추가로 확보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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