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경쟁사회

소개

한미 FTA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이야기 입니다.

전체적으로 찬성 입장에서 쓰여진 레포트 입니다.

목차

1.FTA는 무엇인가?
2.FTA 대상
3.FTA 관련 규정
4.한․미 FTA 진행현황
5.한․미 FTA 왜 성사되어야 하는가?
- 자유무역의 조류와 무한경쟁
- 왜 미국과 FTA를 협정해야 하는가?
- 경쟁우위를 갖으려면?
- 한국․칠레간 FTA 이후 우리 농산물 생산량 증가
6.참고

본문내용

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스넥류나 오렌지 쥬스처럼 개방도가 높은 상품에 비해 쇠고기나 쌀같이 개방도가 낮은 품목의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다. 관세가 하락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국내제품과의 가격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서도 소수 회사가 누리던 과점과 가까운 형태를 벗어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언젠가는 개방을 꼭 해야 한다면 다른 경쟁국들 보다 앞서서 개방 하고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신토불이라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우리 농산물을 사먹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한․미간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 반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획득 할 수 있다면 말이다. FTA라는 것은 양국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협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가 세계화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해보지도 않은 채 우리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FTA를 체결하였다. 영농법의 개선이 어려운 노인농가들에게 갑작스런 해외 농산물 유입은 분명 당황스러운 일일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이득 규모와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얼마전 뉴스에 보도된 것 처럼 이미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보상금이 돌아가고 우리의 농사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 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방은 무의미 하고 국민과 정부간의 갈등만 증폭되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국제사회 시민으로서의 의식수준을 함양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임도가 높아질리 없다.

참고자료

· WWW.FTA.GO.KR
· WWW.HAPPYFTA.COM
· HTTP://FTA.KOREA.KR
· KOTRA 제공 대미수출부진과 한미 FTA 활용방안
· 2007.3.31~4.3 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