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1-

Ⅱ. 최근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2-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
햇볕정책의 목표 및 원칙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2.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 평화번영정책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원칙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관
북한의 침묵과 대응 전망
향후 남북관계

Ⅲ. 결 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국제정치 상황은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보면서 우리는 북한 사회주의도 곧 무너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와 함께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 탈냉전이 한반도에서의 탈냉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극심한 경제적 피폐함과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적 냉전구조가 해체된지 오래된 지금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이념적 냉전구조와 민족적 분단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국제정치 상황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의 상황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적대적 북한관에서 확실히 벗어난 정책으로 그 변화를 도모했지만 국내외적 혼란 및 분열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목표로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여러 상황적 측면을 통해 검토 및 비교해 보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최근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
햇볕정책의 목표 및 원칙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정부에게는 한국경제가 IMF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에서 뿐 아니라 경제회복 정책의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3월 <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참고자료

· 류선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 황규필, 「대북포용의 이론과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비교」,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7)
· 신진,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정치학적 평가와 전망 」, (한국통일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