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재벌과 개혁방안

소개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화에서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의 집단」
※ 해방후～1950년대말 원조 경제기에 형성, 빠른 성장, 역사는 50년 정도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1) 한국 재벌의 형성기(1950년대)
● 주된 성장 기반 → ①귀속 재산의 불하와 ②미국의 원조
① 일본이 남기고 간 것을 정부가 소유하여 민간 기업에 거의 무상(1945년 이전의 장 부 가격이고 불하 가격은 그 이하)으로 배분하였다.
•불하 업체들의 혜택 - 장기 저리 융자 획득, 필요 원자재 수입권 부여, 수입 시 부족한 외환은 공식 환율(실세환율보다 2~3배 저렴)로 배분 받음
•대표적 혜택 기업 - 삼성, 삼호, 대한, 동양, 극동, 독립, 태창 등
② 미국의 원조는 총수입에 74%에 해당되었고 대부분 면방직, 제분, 제당 등 3백산업
•대표적 기업 - 삼성, 삼호, 개풍 등 (초기 재벌의 형성)
•또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 외자 도입으로 농민 분해가 급속화되어 공장 노동 력 확보가 용이해져 기업의 자본 축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 이러한 초기 재벌들은 외양적으로는 생산에 종사하여 이윤을 얻는 산업 자본같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유통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산업 자본(기업가)의 전 단계인 상인 자본(상인)이였다. 따라서 이들의 부 축적 원천은 이승만 정부가 원조량을 늘리기 위해 공정 환율을 시장 환율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저평가 시킨 환율로 인한 환율 차익이었던 것이다.

목차

Ⅰ. 재벌의 형성과 성장 과정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Ⅱ. 재벌중심 성장의 명암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3. 재벌 방치에 대한 한국 경제의 영향측면

Ⅲ. 개혁방안
1, 밴쳐 캐피탈로서의 그룹본부
2. 선진 글로벌 그룹경영 관행의 정착
3, 기업조직의 대안들

Ⅳ. 결론

※ 참고문헌

※ 보충자료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

본문내용

(2) 정부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을 통한 발전기(1960, 70년대)
•정부는 60년대는 섬유, 목재 등 경공업, 70년대는 전자,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석 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선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발전이 이루어짐
•정부는 국내 축적 자본 기술부족으로 외국 자본과 기술이 도입하였는데 이 도입 정 책은 고도성장을 위해 특혜적으로 이루어짐 → 외자 도입 시 조세․금융 면 혜택, 도입허가 받은 기업은 정부 보증을 손쉽게 초기 화폐자본 형성
• 또한 외국에서 이미 경쟁 과정을 거쳐 축적된 자본․기술을 도입함으로서 국내 시 장에서 경쟁 없이 독과점 형성 초과 이윤이 보장되었다.
•도입허가 받은 기업은 국내 금융 배분에서도 혜택을 받음
•60년대 수출 지원제도 → 수출을 하는 업체는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수출 금융 금리 적용, 조세 감면 혜택,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감면, 전기료․철도 사용료 감 면 등 이는 75년 정부의 종합상사 지정 제도에 의해 재벌의 특혜적 자본축적에 더 크게 기여
•종합상사의 자격
① 납입자본금 1 억원 이상
② 수출액 연 5백만달러
③ 500천달러 이상의 수출상품 7개 이상
④ 10개 국 이상의 해외사무소
⑤ 100만달러 이상 수출국 10개 국 이상
⑥ 주식공개
이러한 자격 조건은 갖춘 기업은 재벌계 기업밖에 없었다.
•정부의 1973년 중화학투자촉진을 위한 지침은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에 결정적 계기 가 되고 확실한 뿌리를 내린다.

참고자료

· 1. 한국 5대 재벌 백서(나남 출판)
· 2. 강철규, 재벌 개혁의 경제학(다산출판)
· 3.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한국경제연구원편)
· 4. 이인권, 김상민, 재벌조직의 개선방안
· 5. 박세길, 한국 경제의 뿌리와 열매(돌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