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회협약 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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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한국에 사회협약정치의 실천적 개혁 방향
1 시민사회 : 탈 기업별 노조체제
2. 정치사회 : 보수․진보 정당 구도와 비례성 선거제도
3. 국가 : 연립정부와 준연방제적 분권화
4. 경제사회 : 복지제도의 확충과 재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국경제는 IMF 이후 계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더욱 깊숙이 진입했다. 이에 따른 상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은 시장경제의 낙오자와 실패자를 양산하여 사회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
1997년 말 등장한 IMF 관리체제는 노동․자본․국가 간의 갈등을 첨예화시키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켰을뿐만 아니라 그간 축적해 온 한국민주화의 지속적 작동과 견고성을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관리정치의 핵심으로 사회협약정치를 실험했다. 즉 정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경총 등 핵심 정치경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998년 2월 사회협약을 도출했다. 사회협약의 내용은 노동문제에서 사회정책과 재벌개혁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였으나 민주노총의 탈퇴로 파행적인 운영이 지속되었고 진정한 사회협약정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본다. 더욱이 현 노무현 정부하의 노사정위원회도 한국노총의 탈퇴 등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었다고 생각하고 노사정의 장기화된 갈등을 제도화시키지 못하여 그결과 노동자와 중산층의 주장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우선 실업과 고용불안 현상이 심화되어 고용구조의 양극화와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의 붕괴 ․ 소득불평등의 악화․빈곤층의 확산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은 노동자들과 중산층의 소득 수준을 하락시켰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통합과 정치적 민주화에 공헌해 온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붕괴의 가능성은 시민사회의 파편화와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파괴하여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중산층 내의 계층분화로 이들 간의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가 존재한다. 산업화시기에 대기업 중심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휴유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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