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의 개념

소개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목차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의 개념
1기업과 교통정책
2교통수요관리정책을 기업이 외면하는 이유
3기업과 교통유발 부담금
4기업의 교통수요 관리 참여 증진방안

본문내용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의 개념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이란 환경침해가 없거나 적은 생활방법과 교통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들의 주변환경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을 의미한다.
현재 교통환경정책은 저공해차 개발과 보급, 배출가스 대책, 도시 시설정비 소음,진동 대책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다분히 기술적인 해결접극방법으로써 오염방지 및 사후처리 개념의 환경대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대책만으로는 교통정체, 교통량의 증가, 도로.주차장 확장, 에너지 소비 증가 등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주행거리와 주행빈도가 높아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기술적인 수단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적인 수단도 중요하지만 주행거리 및 주행빈도를 감소시키는 종합적이고 사회적 방안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친환경적인 교통이 되려면 동력교통수단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적 교통정책으로 오염물질의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규제의 강화 통근거리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구조의 형성, 통행의 요인을 감소하는 업무통행과 화물운송의 개편, 그리고 자연보호 지향적인 비동력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확대, 보행공간의 확보 등이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급속히 증가한 자동차는 대도시에 있어서 극심한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결방법으로 현제 시행되고 있는 제작차 배출가스의 관리를 위하여 인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연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고 있다.

1기업과 교통정책
교통혼잡 해결과 기업의 역할
도시교통은 통근, 업무, 쇼핑, 여가 등과 같은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수단이다.
통근그로자를 대부분 고용하는 것, 업무통행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것, 쇼핑통해의 목적지, 친교와 여가활동을 주도 하는 것 은 민간 기업이다. 이와같이 대부분이 민간기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민간기업은 교통혼잡을 해결 하는데 큰 역학을 담당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하였을 경우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혼잡으로 인해 지역총생산액의 약 47%나 되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업무동행과 물류비용의 상승은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2.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난다. 3.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출퇴근비용의 상승은 임금상승 압력을 가져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교통혼잡이 해소될 경우 가장 덕을 보는 것은 민간기업이다.
교통혼잡해소는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제품생산비를 하락시켜 기업의 이윤이 증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교통혼잡을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정부보다 기업근로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근로자의 통근행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할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실시하도록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2교통수요관리정책을 기업이 외면하는 이유
교통혼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졌고 교통혼잡이 해소될 경우에 가장 덕을 보는 것이 민간기업인데 현실적으로 교통혼잡문제해소에 기업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교통혼잡문제해소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1.기업들은 도시의 교통혼잡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역할을 담당하여 비용을 감수하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여 주기를 바란다. 즉 전형적인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들 모두는 자기를 제외한 남들이 열심히 참가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2.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기업참여에는 비용이 들뿐 아니라 종업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 종업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도 교통혼잡의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걸 알면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다른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기업만 참여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시행하지 않는다. 다른기업도 참여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정부에서 유인책으로 강권하는 정책을 써서 모두참여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3.본사를 서울도심에서 떨어진 공장과 가까운 위치에 가고 싶어도 정부의 규제기관과 가까운 위치 소재해야 하므로 또 우편으로 은행거래나 세금지불을 하는 등의 업무통행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자 하여도 우편,은행의 공공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다. 서울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이 교통혼잡으로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수에 집중한 기업들은 판매를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