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및 결렬에 따른 향후전망과 대처방안

소개

2008년 7월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결렬까지의 협상현황과 주요논제 및 그에 따른 다자간 무역협상의 난항, 그 영향과 향후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로서 각종표와 논문내용의 출처를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言

Ⅱ. 도하개발아젠다(DDA)
1. 의의
2. 협상연혁
3. 기대효과
4. 협상 목표 및 우리나라의 입장
(1) 농 업 (2) 서비스 (3) 비농산물 시장접근 (4) 규 범
(5) 환 경 (6) 지적재산권 (7) 분쟁해결양해 개정 (8) 무역원활화

Ⅲ.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 결렬
1. 개요
2. 협상 진전 상황
3. 결렬 배경
(1)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 (2) 막판 쟁점에 있어서의 각 국의 의견 차이 (3) 자국의 이익 다툼 (4) 개도국의 성장 (5) 일괄타결방식의 문제점
4. 결렬에 따른 영향
(1) 협상 결렬 수혜자와 피해자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입지 약화
5. 향후 협상 전망
6.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WTO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 장벽을 감축하고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무역협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이다. 카타르 도하의 제 4차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DDA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상의제를 다룸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2008년 7월, 최종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그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향후 협상이 재개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지수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DDA의 주요협상의제와 주요쟁점 및 계속해서 표류중인 이유와 그 상충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도하개발아젠다(DDA)

1. 의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WTO 153개 회원국 간의 농업과 공산품, 용역의 자유로운 무역제도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돼 온 다자간 무역통상회담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의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 회의 선언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협상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1947년 이래 GATT는 회원국간의 대규모 무역자유화 협상에 ‘라운드’라는 용어를 관례적으로 붙여 왔다. 하지만 WTO 출범 후 처음 시도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아젠다(Agend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루과이라운드 등 그 동안의 ‘라운드’들이 선진국의 이해만을 대변해 개도국은 항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연유에서였다.개발(Development)이라는 명칭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 협상연혁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