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매 관련 소비자 구제방안

소개

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풀어 써놓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사 례 1 - 계약할 때와 다른 가구가 배달된 경우 >
< 해결 과정 >
< 해결 결과 및 나의 견해 >

< 사 례 2 - 호빵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
< 해결 과정 >
< 해결 결과 및 나의 견해 >

< 사 례 3 - 미성년자가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경우 >
< 해결 과정 >
< 해결 결과 및 나의 견해 >

< 사 례 4 - 미성년자가 서적을 구매한 경우 >
< 해결 과정 >
< 해결 결과 및 나의 견해 >

< 사 례 5 - 미성년자가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
< 해결 과정 >
< 해결 결과 및 나의 견해 >

※내용증명의 예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규정

본문내용

< 사 례 3 - 미성년자가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경우 >
여고 2학년인 딸아이가 학교 앞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55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계약금으로 우선 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실제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 해결 과정 >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에 달하였을 때를 성년(成年)이라고 하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 5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물품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6조)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55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 민법총칙 곽윤직 著 박영사 펴냄
· ● 민법 강의 지원림 著 홍문사 펴냄
· ●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지음
·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 ● 한국소비자 보호원 http://www.cp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