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정책의 발전과정

소개

무역-한국 무역의 전개과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대별 무역정책
1)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의 수립기 : 1961~1966
2) 수출지원체제의 확립기 :1967~1975년
3) 수출 지원 체제의 정비기 :1976~1980년
4) 무역정책의 전환기 : 1981년~1990년
5) 1990년대 이후
2. WTO 통상협상내용과 우리나라 통상정책
3. 한국무역정책의 특징
4. 한국무역의 문제점
5. 한국무역의 정책방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무역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지만 이는 수입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 무역확대형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쌍무간다자간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립 및 집행되어 왔다.
한국의 무역정책은 1960년대 이후를 두고 볼 때, 7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개방정책 추진으로 특징지어진다. 전반기는 70년대 초반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수반된 수입대체정책과 70년대 전후반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제의 조정국면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 수입자유화 정책기조가 단속적으로 중단되고 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5공화국은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를 표방하였으며 한국의 정책당국자들 간에도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순조로운 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반적인 경제체제 개방화의 일환으로써 수입자유화가 가속되었다.
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장의 개방은 관세율의 지속적 인하와 수입자유화율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보완적 정책과 함께 실시되었는데 첫째, 강력한 수출촉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수입자유화로 빚어질 수 있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점진적인 자유화정책을 취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 보강을 위한 여유를 마련하였으며 개방도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수입자유화 예시정책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90년대 이후에는 WTO 및 OECD 가입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 서비스 및 직접투자의 개방이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 이상준 저, 1998, 「한국 무역론」
· 이상호,이환호,주한광 공저, 1999, 「국제 무역론」
· 정영규 저, 2002, 「국제지역 경제론」
· 조용득 저, 1996 「한국무역 성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