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개발][정부 역할][누적채무][한국과 일본 경제개발 차이점]한국경제개발의 특징, 한국경제개발과 정부의 역할, 한국경제개발과 누적채무, 한국과 일본간 경제개발의 차이점, 한국경제개발의 성과 분석

소개

한국경제개발의 특징, 한국경제개발과 정부의 역할, 한국경제개발과 누적채무, 한국과 일본간 경제개발의 차이점, 한국경제개발의 성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

Ⅲ. 한국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Ⅳ. 한국 경제발전과 누적채무
1. 누적채무의 성장이론
2. 한국의 경제발전과 누적채무의 구조적메카니즘

Ⅴ. 한국과 일본간 경제발전의 차이점
1.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의 차이
2. 전통적 가족제도
3. 사농공상으로 구성된 계층
4. 사회간접자본의 차이

Ⅵ. 한국 경제발전의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과 성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되어진다. 첫째로 경제성장을 1인당 GNP에만 관련지어 규정한다면 전체인구중의 GNP분배문제가 제외 될 수가 있다. 국가가 1인당 GNP를 확대시키더라도 그 분배가 불균등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실질소득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빈곤한 국가에서 훨씬 심하다. 경제성장의 척도로써 소득이 고려된다는 점은 타당하나 총체적 관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되어질 수 있다. 성장과 발전의 두 번째 차이점은 비시장성과 외부성에 대한 의문점과 관련되어진다. GNP는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들만 포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정가표 없는 재화들의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GNP에 비시장재화들(예를 들어 자가 소비되어지는 농가산출)이 포함되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대개 시장에서 가격이 쉽게 책정되어질 수 있는 재화들에게 한정되어진다 (Nordhaus and Tobin, 1972). 그리고 외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문제에서 환경과 자원의 요소들의 비중이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환경과 자원이 복지에 대한 기여가 큼이 알려짐에 따라 한동안 무시되어졌던 이들 요소들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인식되어져왔다.
세 번째로 시장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GNP에서 상품가치의 평가는 시장편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완전경쟁 조건 하에서도, 시장운용이 제도적으로 불완전하게 되거나, 균형 산출량이 존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경제 내에서도 다른 상품과 비교되어지는 한 상품의 상대적 중요성은 왜곡되어질 수 있다. 네 번째로 일정한 해에 개인에 의해서 향유되어지는 실질소득은 그 소득의 크기 밖에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 개인이 삶 속에서 어떤 종류의 삶을 즐길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간생활에 대한 보다 종합적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은 인간 삶의 기간들과 같은 보다 초보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삶의 상호의존성도 포함하게 된다

참고자료

· ▷ 금종수, 일본경제의 메카니즘, 명지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제3호, 1992
· ▷ 김성수, 한국경제의 발전
· ▷ 김종수, 개발전략의 한국경제발전모델과 누적채무, 명지대학교 경제논총, 1992
· ▷ 소림정웅, 현대일본의 경제정책, 천도웅타 현대경제정책론, 고문당출판사, 1984
· ▷ 산택일평, 일본의 경제발전과 국제분업, 동양경제신보사, 1984.
· ▷ 판부민부편, 한국의 공업화 발전의 구도, 아시아 경제연구소, 1987.
· ▷ 한국의 산업(발전역사와 미래비전), KIET(한국산업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