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세제도

소개

미국에서 과세되고 있는 조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별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에 두루 살펴보고 있어 일부 세목이 아닌 전반적인 조세제도에 살펴보고자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조세의 종류
1. 연방세
2. 지방세
Ⅲ. 조세절차법
Ⅳ. 개인소득세
1. 개요
2. 신고 및 납세의무자
3. 과세소득
4.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
5. 자산소득의 과세
6.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Ⅴ. 법인세
1. 사업체 형태와 소득신고
2.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여타 세목
3. 과세소득
4. 법인세 신고 및 납부
5. S주식회사
Ⅵ. 소비세
1. 일반판매세
2. 지방정부 소비세(개별 판매세)
3. 연방정부 소비세
Ⅶ. 유산제세와 관련 소득세
1. 유산세
2. 증여세
3. 세대생략세
Ⅷ. 재산세
Ⅸ. 국제조세
Ⅹ. 결어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국조세의 근간은 독립전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한 인지세와 차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와의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 인지세와 차세는 미국 식민지에 처음으로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대표없이 세금없다’라는 구호로 유명하다. 1781년에 제정된 연방헌정은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주정부가 상당부분 관할권이 있어 굳이 중앙정부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았다. 현재의 소득세는 1913년 미국헌법 16조에 따라 소득세가 영구적으로 도입되었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1935년 사회보장세가 도입되었다.
Ⅱ. 조세의 종류
1. 연방세
미국 내국세법은 다양한 연방세를 통합하여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목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 및 관세, 유산세 및 증여세, 실업세등이 있다. 소비세는 주류, 담배, 유류등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유산증여세는 면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미미하다.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도 있지만 이는 사회보장기금에 가깝고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2. 지방세
20세기 초에는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세수였지만 그 비중이 점점 낮아져 현재는 소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유류세, 담배류세, 주류세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Ⅲ. 조세절차법
내국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재무성의 규정과 미국 국세청의 규칙 그리고 각종 법원의 판례가 연방세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재무성 규정은 법과 유사한 권한을 갖지만 국세청의 각종 규칙과 지침은 재무성 규정보다 법적 비중이 떨어진다. 세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은 IRS(국세청 규칙) 내부의 이의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해결되며 그 결과는 전례가 된다. 하위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헌선 여부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상충되는 판례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참고자료

·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장근호저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