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판][부당해고][고용보험][특허재판][PL]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소개

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목차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Ⅲ.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1) 사안
3. 판례 3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Ⅴ.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1) 사고
2) 보렐사건
3)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3. 판례 3
1) 사고
2) 소송의 계속적인 발생
3)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신딜사건)

본문내용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 규칙상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대판 95.2.14. 94누5069)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업무집행을 고의로 거부 또는 방해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물증이 있을 시, 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있을 시,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상습적인 근태 불량한 자, 위의 사항 외 발생하는 사안은 사업장 단위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경우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위 단체협약 제2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할 것이다.

2. 판례 2

ꡒ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다ꡓ는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대판 94.6.14. 93다62126) 구 노동조합법 제36조(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은 ꡒ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ꡓ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