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 개편방향

소개

소득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입니다

목차

1.서론
2.소득세제의 변천
3.소득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4.소득과세 개편방향
5.결론

본문내용

높은 면세점
지나치게 높은 면세점으로 인하여 전체 납세자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에 미달하는 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있음
 
탈세
현재 한국에서는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직업군에서 탈세가 다수 일어나며, 자영업자와 근로 소득자의 절반의 좁은 세원의 구성으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음
탈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지하경제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지하경제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지 않아 탈루와 탈세가 빈번히 일어남

비과세와 감면, 공제제도
과도하게 확장된 공제·감면제도가 세제를 복잡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조세 회피를 보다 쉽게 만들었음
조세 회피의 증가는 결국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세에 대해 불공평함을 느끼게 함

(1) 개선방향 분석
이러하듯 제시된 여러 가지의 개선 방안을 통해 각 계층에서 자신의 편익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우리는 ‘가장 올바른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됨

참고자료

· >논문
· 소득세 개편방향, 전영준·이철인, 2008.01
· 한국의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8.01
· 새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 연구, 김선구·박성배·홍정화, 2008
· 조세정보와 납세순응:실험자료를 통한 실증결과, 현진권, 2007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 이지혜, 2003
· >관련기사, 보도자료
· 건전한 경제의 암세포 ‘지하경제’, 서울경제, 2008.05
· 조세감면제도의 대폭정비, 기획재정부, 2008.04
· 2008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정경제부, 2008.01
· >관련서적
· 조세체계 개편방안, 유경문, 2007.08
· PUBLIC FINANCE 8th, Harvey S.Rosen·Ted Gayer, 2007.08
· 세제개혁,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2008.05
· >관련 홈페이지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한국재정학회 http://www.kapfe.or.kr
· 한국납세자연합회 http://www.ktun.or.kr
· 조세일보 http://joseilbo.com
· 국세청 http://www.nfs.go.kr
· 한국학술교육정보원(KERIS) http://www.riss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