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조세론, 재정학] 외국과 비교한 우리 나라 소득세의 장단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법학과나 행정학과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포트 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I. 소득세의 의의
1. 소득세의 개념
2. 소득세의 중요성
3. 소득세의 연혁
4. 소득세의 분류
5. 소득세의 과세원칙
6.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7. 소득세의 기능과 문제점

II.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과세소득의 개념
2. 과세소득의 범위

III.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개념
2. 과세단위의 유형 :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 개인단위주의와 자산소득합산과세

IV. 인적공제제도
1. 소득세에 있어서의 공제제도의 유형
2. 인적공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3. 인적공제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V. 누진세율구조
1.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2. 최적 누진도

VI. 배당소득과 이중과세
1. 배당소득과 이중과세 논쟁
2.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VII. 외국과 비교한 소득세의 장점과 단점
1. 과세단위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
2. 공제제도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
3. 누진세율구조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
4. 이중과세조정제도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

VIII. 우리나라 소득세의 개선방향
1. 소득세에 대한 정치적 타협 배제
2. 포괄적 소득개념 수용
3. 새로운 과세단위 도입
4. 소득포착율 제고를 통한 수평적 공평성 실현

IX. 결론

본문내용

所得稅(income tax, Einkommensteuer)란 自然人이 얻은 所得에 대하여 부과하는 租稅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個人所得稅(individual income tax)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法人所得稅 또는 法人稅(corporate income tax, K rperschaftsteuer)가 부과된다.소득세는 각 개인의 負擔能力을 가장 직접적으로 表象하는 소득을 課稅物件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應能負擔의 原則(Leistungsf higkeitsprinzip)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인 것이다.소득세는 각국의 세제에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稅收寄與度가 높다. 우리 나라의 1992년도 소득세 징수액은 8조 8십 3억원으로서 내국세 징수액의 26.6%를 점유하고 있다. 내국세 징수액의 33.4%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세수비중이 큰 稅目인 것이다. 한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3,054,785명으로서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원천납세의무자를 가산하면 무려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을 납세의무자 또는 잠재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세의 大衆稅的인 성격은 바로 所得稅가 국민경제 또는 국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중요성을 갖는 조세인가를 가리키는 척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金冕圭, 『소득세법』 (서울 : 한국세정신문사, 2000).
金完石, 『所得稅法論』 (서울 : 조세통람사, 1995).
최명근, 『세무학의 이해』 (서울 : 세학사, 1998).
심석무, 『(알기 쉬운) 생활과 세무』 (서울 : 세학사, 1996).
양성희, 『소득세법 해설』 (서울 : 行法社, 1996).
김민호,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울 : 성균관대학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