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

소개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갈등이론과 비판이론을 통해 분석한 논문입니다.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리포트로 제출했던 논문이고 에이뿔 받았습니다.
목차가 잘 짜여져 있고 내용이 체계적이어서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거에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시사점

Ⅱ. 연구의 접근방법
1. 관련 이론
2. 선행 연구

Ⅲ.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분석
1. 우리나라 공교육의 특징
2. 공교육 위기의 원인

Ⅳ.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분석
1.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의 내용
2. 문제점 분석

Ⅴ.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1. 기능적 측면
2. 체제적 측면

Ⅵ.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현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으로 교육계의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추진 계획에 따른 정부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이해 당사자 간의 심한 갈등이 형성 되었다.

이로 인한 공교육의 위기 문제 역시 배제 할 수 없다. 공교육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실 붕괴’, ‘학교교육의 위기’ 등 듣기 거북할 정도로 우리 교육계는 매번 비판받아오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가야 하던 그 학교가 이제는 가기 싫은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공교육은 하나의 거대한 국영산업으로 부실경영의 표본이라고 공격하면서 공교육을 해체하여 민영화하자는 주장도 있다(윤봉준, 1997).

이미 19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비판 이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공교육을 위협하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괴롭히는 정책들만이 난무하는 실태이다.

현 정부의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으로 인해 사교육 심화라는 우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추진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른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공교육 비판이론과 갈등이론을 통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하여 현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통해 공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시사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연구해 볼 수 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서구의 비판이론을 통해 모색하기 때문에 서구의 비판이론의 새로운 고찰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만 치우치지 않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공교육 -이념ㆍ제도ㆍ개혁- 황원철, 김성열, 고창규 (원미사)
· 교육의 미래 -김용일 (문음사)
·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심성보 (열린아트)
·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권대봉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