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약자료(상법의의의,상업사용인의의무,상인,영업소,상법과민법의차이,지배인,상호)

소개

상법총칙 앞부분 간단한 요약내용입니다.
상법의 의의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상인
영업소
상법과 민법의 차이
지배인
상호

목차

(상법의 의의)
(상업사용인의 의무)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겸직금지의무)
(상인)
(영업소)
등..

본문내용

(상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보편적으로기업법설에따라서실질적의미의상법을기업적생활관계에관한특별사법이라고설명한다.곧상법은기업에관한법이며,사법이고,특별법이다.상법은일정한계획에따라계속적의도로써자본적계산방법에의하여영리를실현하는독립된경제적조직체인기업에관한법이다.상법은사법이지만사법적규정만으로는기능을다할수없으므로행정법적·형법적·절차법적규정을포함한다.그리고상법은특별사법이라는점에서일반사법인민법과구별된다.
실질적의미의상법과형식적의미의상법은그범위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실질적 의미의 상법에는상법전뿐만아니라상사특별법,상관습법,상사조약등이포함되고,형식적 의미의 상법에는 연혁적·정책적이유로기업적생활과관계없는사항이포함될수도있고,기업적생활과관계있는사항이포함되지않을수도있다.그러나실질적의미의상법은형식적의미의상법을중심으로하며형식적의미의상법의제정과개정을촉구하고,형식적의미의상법은실질적의미의상법의발전과정비를 자극한다.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은영업주의허락없이자기또는제3자의계산으로영업주의영업부류에속한거래를하거나회사의무한책임사원,이사또는다른상인의사용인이되지못한다.
상업사용인이이에위반하여거래를한경우에그거래가자기의계산으로한것인때에는영업주는이를영업주의계산으로한것으로볼수있고제3자의계산으로한것인때에는영업주는사용인에대하여이로인한이득의양도를청구할수있다.
개입권은영업주로부터사용인에대한계약의해지또는손해배상의청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개입권은영업주가그거래를안날로부터2주간을경과하거나그거래가있은날로부터1년을경과하면소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