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버블과 은행 정책

소개

일본 부동산 버블과 은행 정책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대출 이자 상환의 늪
2. 일본 은행 지탱의 원동력은 가계이자
3. 마치며

본문내용

1. 대출 이자 상환의 늪

“매월 내는 집세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리라는 마음에 아내를 설득해 도쿄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월 지불하는 대출금은 64만 원으로 집세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420만 원을 상환해야만 했습니다.” 중견 건설업체에 다녔던 S의 말이다. 안정적인 생활과 평생 보장되는 월수입이 있다면 이보다 좋은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불황 여파로 S가 다니던 건설회사는 도산하고 말았다. 계약직으로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이전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 상여금을 기대하겠는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빚은 또 빚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달려간 곳은 대부업체였고 S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주택자금대출 파산의 전형적인 사례다.

금리가 상승국면에 들어가면서 고정기간 선택형과 변동금리형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주택자금 2억 4천만 원을 1% 금리로 30년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년 후 금리가 2%로 상승한다. 표면적으로는 1% 상승이지만 원리금에 3천 3백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 3% 상승하면 6천 9백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30년 동안 서서히 올라가는 금리는 서민의 지불능력을 가볍게 초과해 버린다.

3. 마치며

전후 일본은 지가는 반드시 상승한다는 지가 신화와 샐러리맨의 내 집 마련 신화가 사람들을 지배했다. 토지신화가 버블 붕괴로 끝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 마련의 꿈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샐러리맨들은 여전히 부실 토지 위에 지은 신축 아파트와 주택을 과감히 구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평생감옥’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의문을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어리석은 남자들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처녀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환상은 토지신앙에도 적용된다. 저렴한 중고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이라는 이름 하나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부실건물을 사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축건물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아 중고로 변할 것이다. 개인의 이런 행동은 국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