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특징

소개

영미법, 특히 영미회사법(英美會社法)의 발전과정(發展過程)과 오늘날 이들 국가의 법의 근본규범인 법원(法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I. 서 론
Ⅱ. 영미법의 개념
Ⅲ. 영미법의 특징
Ⅳ. 영미법의 발전과정
1. 영국법의 발전
2. 미국법의 발전
Ⅴ. 영미법의 법원(法源)

본문내용

I. 서 론
세계(世界)의 모든 나라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법률제도(法律制度)들을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 시켜왔다. 따라서 우리의 법학(法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법률제도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법률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제정법, 판례법, 관습법, 조리와 같은 법규범(法規範)과 입법제도, 사법제도, 법률가 양성제도, 법학교육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法律制度), 이러한 법률제도에 관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인 법률문화(法律文化)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미법, 특히 영미회사법(英美會社法)의 발전과정(發展過程)과 오늘날 이들 국가의 법의 근본규범인 법원(法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영미법의 개념
영미법체계 국가는 영국에서 형성, 발전된 보통법(普通法, Common Law)을 법률제도로 채택한 국가(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를 의미하며, 영미법(Anglo-American Law)은 보통법(Common Law)으로 불리다.

따라서 영미법은 1. 영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 2. 영국의 왕립법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3.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판례법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미법은 대륙법, 지방의 자치관습법, 의회의 제정법과 구별된다.
Ⅲ. 영미법의 특징
영미법의 특징으로는 1.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1차적인 법원으로 하는 판례법주의(判例法主義) 또는 선례구속(先例拘束)의 원칙(原則), 2. 법이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모든 국가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한다는 법(法)의 지배(支配)의 원리(原理) 또는 법(法)의 최고규범성(最高規範性)의 원리(原理), 3. 배심원이 사실문제를 판단하고 판사가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배심재판제도(陪審裁判制度), 4. 보통법의 경직성과 불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형성된 형평법(衡平法)의 발전(發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