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바라겠습니다 ^^

목차

1.자본시장통합법이란?
2. 배경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은행권에 미칠 영향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

본문내용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1.자본시장통합법이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을 말한다. 즉, 자본시장을 이루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화사 또는 신탁회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
2. 배경
지금의 투자회사는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 역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소규모로 나누어진 회사들이 규제에 묶여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계 대형 금융투자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이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설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 그동란 은행은 구조조정 및 대형화를 통하여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왔으며, 국민, 하나, 신한은행등을 덩치를 키워서 외국은행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 자산운용사들은 업종간 ‘칸막이’로 보호를 받는데다가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또한 증권사는 주식을 파는 데에만 집중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니 기업투자, 인수합병등을 하고 있는 외국금융투자 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어 국내 증권사의 규모가 외국금융투자회사의 20분의 1밖에 되지 못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Q.자통법이란 무엇일까요.
A.명칭(자본시장통합법)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자본시장은 여러 금융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은행·보험·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종금사·선물회사·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이들 각사의 업무영역을 규정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통법이라는 법이 탄생된 것입니다.
Q.법이 통합되면 어떻게 되나요.
A.각 금융사들은 현재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정확히는 고유의 영역만에서 영업을 했다고 해야겠죠. 적용되는 법이 다른 만큼 판매하는 금융상품도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