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과 국제정치, 인도주의적 개입 찬반론,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

소개

개입과 국제정치, 인도주의적 개입 찬반론,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개입이란
1. 개입의 정의
2. 주권의 정의
3. 개입에 대한 판단

Ⅲ인도주의적 개입의 찬성론
1.인권보호
2.완전한 자기 지배의 어려움
3.세력균형과 질서의 유지
4.세계주의자들의 정의(Justice)
5.보론 -마이클 월저의 군사적 개입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
Ⅳ 개입에 대한 반대론
1. 국가는 이익을 좇아 개입한다.
2. 국가주의적 입장
3. 개입은 남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
4. 국가는 선택적으로 개입한다.
5. 개입의 원칙은 없다.

Ⅴ개입의 사례
1. 코소보 사태
2. 소말리아 내전
3. 한국전쟁

Ⅵ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나날이 국제관계의 중요성은 커져 가고, 그 복잡함과 연계성 역시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국내적인 정치 활동이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한 국가 내의 정치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국제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국내외를 포괄하는 대처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국제정치는 곧 다른 국가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 그것은 상호적일수도 있고 일방적일 수도 있다. 또한 단순히 타 국가에 대해 언급하거나 보도하는 낮은 수준의 개입부터 경제적 제재나 군사 활동 같은 높은 개입까지 다양하다. 바로 이 개입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개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시작된다. 주권불가침,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정치에서 개입은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된다면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이 보고서에는 논쟁의 시발점인 개입과 주권의 정의부터 시작해 개입에 대한 찬성론, 반대론을 각각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토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Ⅱ 개입이란
주권원칙과 불개입원칙은 국제체제에서 질서를 보장하는 두 가지 커다란 원칙으로 아주 간단히 정의하자면 주권국가의 국내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권이란 부적절한 국가들에게도 적용된 개념으로 때로는 분쟁과 전쟁을 일으켜 국제정의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개입할 것인지 개입하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1. 개입의 정의

넓은 의미에서 개입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행사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무력적인 개입만을 뜻하기도 한다. 개입은 또한 그 정도에 따라 연설, 방송, 경제적 원조 등의 낮은 강제에서 봉쇄, 제한적 군사 행동, 군사적 침략과 같은 높은 강제까지 구분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개입은 낮은 강제부터 높은 강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의 개입은 높은 강제만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존 배일리스 ․ 스티브 스미스 , 세계정치론 , 을유문화사 , 2003
· 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양준희 역, 한울 출판사, 2000
· 김윤희, 소말리아 내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 2005
· 조혜진 ,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연구 , 숙명여대 대학원 , 석사 , 2004
· 이상호. 미국의 한국전쟁개입과 태평양안보정책. 한국미국사학회. 1999.
· 박명서, 안보논단 :한국전쟁과 미군의 군사개입 요인 분석.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