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및 정치] 양심적 병역 거부

목차

서론

본론
1.병역거부에 대한 제논의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분류
(3)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
(4)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격
(5)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분석 및 문제점
(1) 한국의 병역제도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
(3)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
(4) 한국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5)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시 발생하는 문제점
(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여론
3. 대체복무제도
(1) 대체복무제도란?
(2)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3)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4) 외국의 사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4년 5월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그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혼란이 더욱 심해져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리하여 이르면 다음달 경에는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 상황, 그리고 대체 복무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본론
1.병역거부에 대한 제논의
(1) 양심적 병역거부란?
① 양심적 병역 거부(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uden):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의 양심상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병 역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이광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6

② 양심적 반전(conscientious objection) : 미국에서는 양심적 반전론자라고 하여, 양심상 의 이유로 사회학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효전,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거부>>. (서울: 고시계, 1975)
김중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유영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광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9%, 반대91%” 한국일보 (6. 3. 2004)
http://www.mma.go.kr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0655281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frm=qmore&query=%uB300%uCCB4%uBCF5%uBB34%uC81C&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