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와 자원순화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와 자원순화정책 관한 레포트

목차

-서론-
1.폐기물이란?
2.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
2.1. 오물청소법 시대
2.2환경보전법 시대
2.3 폐기물 관리법 시대
2.4 분법화 시대
3.자원순화정책
3.1 폐기물관리중장기종합계획
3.1.1 계획의 성격
3.1.2 법적근거
3.1.3 계획의 역할
3.1.4 계획의 정책방향
3.1.5 계획의 추진전략
3.2 1회용품 사용억제제도
3.2.1 양적, 질적 감량화 제도
3.2.2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의 감량화 제도
3.3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제도
3.3.1 개요
3.3.2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추진경위
3.3.3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의 내용
3.4 쓰레기 종량제도 개선
3.5 국토대청결운동
3.6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3.7 폐기물 수출입제도
3.8 폐기물부담금제도
3.8.1 목적
3.8.2 현황
3.9 음식물 쓰레기 자원, 감량화
3.10 자원재활용
3.11 재활용품분리수거
4.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와 자원순화정책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그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야한다고 규정으로만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나하나 봉지를 뜯어보고 음식물 발견 시에는 벌금을 부가하게 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먹고 난 찌꺼기들을 재활용해서 딴 곳에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어떤 제도든지 처음에는 문제가 있듯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한지 5개월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 음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처리과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이 레포트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1.폐기물이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