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소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목차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판단기준
(3) 형의 경중의 비교

본문내용

1. 의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 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2. 근거
(1) 이론적 근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정책적 배려설, 당사자주의의 귀결설, 적 법절차설, 정책적 배려설과 적법절차설의 결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와 다수설은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하여 상소제기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 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기인한 원칙이라고 보아 정책적 배 려설을 취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항소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제396조에서는 상고심절차에서 상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의 경우에 제368조를 준용하고 있다.

3. 적용범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및 피고 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된다.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 검사와 피고인측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와 피고인이 같이 상소하였는데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상소 한 것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② 피고사건이 한미행정협정인 경우에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와 검사와 피고인 쌍 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례> 대판 1973. 1. 30, 72도 1684-------------------------------------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1심법원의 원판 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은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지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