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보증

소개

수출관련 보증과 보증보험,수출보증보험에 대해 살펴봅니다.

목차

1. 수출관련 보증
1.1. 입찰보증 (Bid Bond)
1.2. 계약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1.3. 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bond; advance payment bond)
1.4. 유보금 환급 보증 (retention payment bond)
1.5. 하자 보수 보증 (maintenance bond)
1.6 흐름의 이해
2. 수출보증보험
2.1. 보증보험
2.2. 수출보증보험

본문내용

통상 건설공사는 선수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된다. 공사 선수금을 지급하는 발주자는 ‘계약이행보증’과 함께 ‘선수금 환급보증’을 요구한다. 수주자는 금융기관에서 선수금 환급보증과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 지급한다. 발주자는 공사가 진행중에는 기성고에따라 중도금을 지급하고 유보금을 쌓는다. 유보금 인출을 위해서는 ‘유보금 환급보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수주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자보증’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이런 흐름에 대해 살펴보자.

1. 수출관련 보증

1.1. 입찰보증
입찰보증 (bid bond)은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찰’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증이다. 해외건설공사계약, 해외건설용역계약 등에는 입찰로 인한 채무를 상대방에게 보증하도록 하는 보증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입찰자는 응찰시에 입찰보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낙찰이 되고 난 뒤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입찰이라는 표현에는 bid외에 tender도 있으니 tender bond라고도 한다. Bond는 채권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보증증권’이라는 뜻이다. 본드는 다국적 기업 또는 외국기업과의 거래시 주로 이용되는 보증보험의 한 형태로 미국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보증보험(surety bond)과 동일한 개념이다. 입찰보증을 다른 말로는 Bid security, Bid guarantee라고도 한다. Bid bond의 액면금액은 통상 입찰금액의 1~5% 정도이다. 통상 낙찰을 받아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에 말할 이행보증에 의해 대체된다.

1.2. 계약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계약이행 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증이다.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이고 공사 완료 후 하자 보증기간에는 하자보수 보증으로 이어진다.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한 기관은 발주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보증기관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수주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증금액은 보통 계약금액의 10% 전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