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반독점규제법규에 대하여 ...

소개

독점규제법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독점규제법규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EU의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반독점규제법규를 살펴보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본론에서 살펴본 반독점규제법규들을 비교해보고 나 자신이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낀 점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독점금지법

2. 미국의 반독점규제법

3. 독일의 반독점규제법

4. EU의 반독점규제법

5. 우리나라의 반독점규제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독점금지법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과 독점 그 자체를 배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경쟁촉진법 ·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19세기 중엽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대자본가들이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산업자본의 독점자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독점자본의 형성은 독점이윤 획득을 위하여 각종 거래의 불공정을 야기 시키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므로, 독점이 경제 ·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제거하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취하는 정책을 독점금지 또는 독점규제정책이라고 하며, 독점금지법은 독점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독점금지법의 선구적 예는 미국의 ‘셔먼법(1890)’인데, 이 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트러스트 기타 모든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를 위법으로 하였고, 독점을 하거나 독점을 위한 결합 또는 공모도 금지하였다. 셔먼법의 제정으로 석유 ·담배 등의 트러스트가 해산되기는 했으나 기업 활동 ·지주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독점을 방지할 수 없어, 다시 ‘클레이튼법(1914)’을 제정하여 차별가격, 배타조건부 거래, 지주회사 조직에 의한 실질적 기업활동, 임원겸임 등을 금지하여 셔먼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각종 교묘한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같은 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위법행위로 금지하는 등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규제기관도 강화하였다.
그 밖의 국가에서 독점금지법 제정의 주요한 예로는 독일의 경제력 남용방지령(1923), 영국의 독점 및 제한적 관행법(1948), 일본의 사적(私的)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1947) 등을 들 수 있는데,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독점의 폐해를 규제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념에서는 일치한다.

참고자료

· -독점규제법상의 적용대상, 어디까지인가?, 한국학술정보(주), 차 성 민, 2006
· -독일경쟁법, 법문사, 권 오 승, 1997
· -경제법, 법문사, 권 오 승, 1992